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공장 부대시설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와 사업개시 신고 절차 개선)
▶ (입법예고) 2026.01.1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공장 부대시설 범위 확대, 비제조업 입주기업체 사업개시 신고 절차 개선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를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2.2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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