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환경피해준비금 적립금 신설 등)
▶ (입법예고) 2026.01.12.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기준을 신설하고, 유족보상비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2.2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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