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환경피해준비금 보험금 지급 대비)
▶ (입법예고) 2026.01.12.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의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하고,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2.2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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