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시행규칙 내 세부 품목 규정 상위 분류 체계로 전환)
▶ (입법예고) 2026.01.14.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·경고표지대상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을 상위 분류 체계로 전환하고, 세부 품목 관리를 고시로 이관하여 행정 효율화를 추진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2.27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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