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(1.016)
▶ (행정규칙) 2026.01.09. 「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」를 고시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수질오염 총량초과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가격변동지수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2026년도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.01.09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행정규칙) 2026.01.09. 「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」를 고시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수질오염 총량초과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가격변동지수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2026년도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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