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산업단지 지식·정보통신산업 입주 확대 및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허용)

산업통상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6-01-20 · 시행 2026-03-03

(입법예고) 2026.01.20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산업환경 변화와 신산업 입지수요를 반영하여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과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, 업종 배치계획 적용의 예외 범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.
(의견제출) 2026.03.0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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