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기준 마련)
▶ (행정예고) 2026.01.23. 「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」의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하천 내 체육시설 설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2.12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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