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(소관법률 변경에 따른 고시제정, 디자인분야 연구소 기준, 신고처리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등)
▶ (행정규칙) 2026.02.01. 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·관리에 관한 고시」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상위법 제정에 따라 고시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, 산업디자인 분야 신고 기준 및 신고 처리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고·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 고시는 2026.02.01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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