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 별도 법령으로 일원화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6-01-27 · 시행 2026-02-01

(개정법령) 2026.01.27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사항이 별도의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과 별표를 삭제하여 제도를 체계화하였습니다.
(시행일) 이 개정법령은 2026.02.01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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