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제정고시
▶ (행정규칙) 2026.02.03. 「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제정고시」가 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액 산정을 위한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와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고시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행정규칙은 2026.01.01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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