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(고시 전면 폐지)
▶ (행정규칙) 2026.02.09. 「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」 폐지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탈탄소 전환 및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, 관련 고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3.0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행정규칙) 2026.02.09. 「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」 폐지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탈탄소 전환 및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, 관련 고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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