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에너지이용권과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의 연계 체계 유지)
▶ (입법예고) 2026.02.09.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에너지이용권 제도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간 연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단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3.2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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