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 명확화)
▶ (입법예고) 2026.02.12.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화하고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,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예외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화·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3.24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