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안 행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6.02.27. 「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안」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·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, 재검토 실익이 적은 2건의 규제사항에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것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3.20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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