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·교육기준 개선)
▶ (입법예고) 2026.02.27.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교육 근거를 마련하고, 신규교육 및 등급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3.30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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