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유예연장 및 신고완화)
▶ (입법예고) 2026.02.27.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, 변경신고 사항 중 일부 항목을 제외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3.30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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