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규칙 (집합건물 공용부분 중 가설건축물 신고시 대지 사용승낙서 제출요건 완화 등)
▶ (개정법령) 2026.02.27. 「건축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사용승인 요건 고지 및 관련 제출서류를 규정하고,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관련 가설건축물 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2.27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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