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폐기물 미보관 휴업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무 제외 등))
▶ (행정예고) 2026.03.05. 「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개정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3.25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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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(행정예고) 2026.03.05. 「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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