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(규제합리화위원회)
▶ (개정법령) 2026.03.03.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, 위원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6.03.03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6.03.03.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, 위원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6.03.03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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