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(이의신청)
▶ (개정법령) 2026.03.10. 「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행정법 체계 정비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「행정기본법」 규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은 2026.03.10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6.03.10. 「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행정법 체계 정비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「행정기본법」 규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은 2026.03.10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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