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재검토기한 삭제)
▶ (개정법령) 2026.03.12. 「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관련 16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령은 2026.03.12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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