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표지 인증수수료 고시 일부개정법률 공포 (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등)
▶ (행정규칙) 「환경표지 인증수수료 고시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에 따라 고시명을 변경하고, 물가상승률 및 인증기간 확대에 따른 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본수수료를 현실화하며, 인증심사 소요일수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고시는 2026.04.01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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