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연구실사고보험가입시 정신상손해보상도 포함)
▶ (행정규칙)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의결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연구실 사고 보험 가입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행정규칙)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의결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연구실 사고 보험 가입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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