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 등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6-03-16 · 시행 2026-04-27

▶ (입법예고) 2026.03.16.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4.27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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