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(체육시설 기준 추가 등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고시 · 공포 2026-03-09 · 시행 2026-03-09

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기준 보완

▶ (행정규칙) 2026.03.09. 「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」이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체육시설 설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보완하고, 공정한 이용 및 환경보전을 위한 세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