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대상기기관리자 직무범위 외 업무수행시 과태료 부과 등)
▶ (입법예고) 2026.03.18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」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4.27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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