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안전보건 공시의무 부여, 위험성평가 강화 등)
▶ (입법예고) 2026.03.18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안전보건 공시 의무 도입, 위험성평가 절차 강화 및 근로자 참여 확대, 재해조사 범위 확대 및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4.27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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