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규제 재검토 기준일 변경: 매년 1월 1일)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해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일부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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