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재검토기한 정비: 2017년 1월 1일 기준 3년마다 -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)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의 일환으로 재검토 실익이 낮은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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