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(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항목 삭제)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항목을 삭제하여 규제 재검토 체계를 합리화한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령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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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항목을 삭제하여 규제 재검토 체계를 합리화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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