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환경보전법 시행령 (비점오염원 관련 재검토 기준일 매년 1월 1일로 조정)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해 비점오염원 관련 재검토 기준일을 조정하고 일부 재검토 대상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/개정령/개정규칙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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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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