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규제 재검토 기준일 매년 1월 1일로 통일)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재검토 대상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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