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(소음도 검사기관 지정기준 3년 주기 재검토)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기적인 타당성 검토 체계를 마련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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