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시행규칙 (저수조청소업 등 관련 기준 정비)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수도법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수조청소업 인력기준 및 신고사항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한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/개정령/개정규칙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수도법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수조청소업 인력기준 및 신고사항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한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/개정령/개정규칙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