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방지법 시행규칙 (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 변경사유별 차등 적용)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사유별로 차등 적용하여 일부 사유에 대해 사후 신고를 허용하도록 완화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사유별로 차등 적용하여 일부 사유에 대해 사후 신고를 허용하도록 완화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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