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(전자문서 활용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공포 2026-03-24 · 시행 2026-03-24
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서류 보관 시 전자문서 활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
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