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일부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)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」이 일부개정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을 합리화하기 위해 재검토 실익이 낮은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령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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