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법 시행령 (규제 재검토 기준일 변경: 매년 1월 1일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6-03-24 · 시행 2026-03-24
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하수도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의 일환으로 기준일을 “1월 1일”로 변경하고 일부 재검토 대상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령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
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