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규제 재검토 기준일 2023년 1월 1일로 일괄 통일)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 기준일을 통일하고 재검토 대상 항목을 정비하여 소방안전관리 관련 규제체계를 명확화한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/개정령/개정규칙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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