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검사기관 및 장비 기준 완화 등)
▶ (개정법령) 2026.03.24. 「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, 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정도검사를 위한 자동기록장치 등 시설·장비 기준을 완화하여 일부 장비 수량 기준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/개정령/개정규칙은 2026.03.24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