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침출수 희석 처리 기준 및 복토재 활용 범위 확대 등)
▶ (개정법령) 2026.03.26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폐기물매립시설 토지 이용 관련 제출서류를 정비하고, 침출수 희석 처리 기준 및 복토재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령은 2026.03.26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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