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 (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현실화)
▶ (행정규칙) 2026.03.24. 「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폐기물 처리비용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를 현실화한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고시는 2027.01.01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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