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(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기준 등)
▶ (입법예고) 2026.04.01.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기준, 절차 및 취소·재지정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4.06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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