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공장 부대시설 확대 및 원격조사 도입과 첨단업종 확대 통한 산업환경 반영)
▶ (개정법령) 2026.04.09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공장 부대시설 범위 확대 및 원격조사 도입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/개정령/개정규칙은 2026.04.09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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