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법 시행규칙 (교육정비 및 선임유예)
▶ (개정법령) 2026.04.16.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등급조정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비 기준 마련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유예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6.01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6.04.16.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등급조정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비 기준 마련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유예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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