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(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기준 마련 등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6-04-16 · 시행 2026-04-16

▶ (개정법령) 2026.04.16.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지정기준을 마련하고, 관련 행정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6.04.16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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