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(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기준 신설 등)
▶ (개정법령) 2026.04.16.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지정 기준, 신청서류 및 취소·재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4.16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6.04.16.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지정 기준, 신청서류 및 취소·재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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