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기후에너지환경부)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·수입·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(HFCs 특정물질에 포함 등)
▶ (행정규칙) 2026.04.16. 「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오존층보호법 개정에 따라 HFCs를 특정물질에 포함하고, 적용대상 및 실적보고 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/개정령/개정규칙은 2026.04.22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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