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과징금 산정기준 및 재검토 기한)
▶ (행정예고) 2026.05.04.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개정 법률에 따른 과징금 위반부과금액 산정기준을 추가하고, 재검토기한을 연장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5.2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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