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연구실사고로 인한 정신상 손해 보장범위 확대)
▶ (개정법령) 2026.05.19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연구실사고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보험의 보장 범위에 정신상 손해를 추가하도록 보험가입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/개정령/개정규칙은 2026.05.20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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